법령 민법 제4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6년
2013년
2012년
2010년
9. 정읍지원 2010.08.12 선고 2010가단62 판결
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2004년
1999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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